緊急リポート -- 朝鮮半島における南北間の軍事力比較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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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半島における南北間の軍事力比較_2 ----陸海空の総合戦力・武器の性能で、韓国が 確実な優勢に立つ

2009年4月号（通巻595号）

 

 

‘특수전 병력 6만 증가’의 진실 여기서 북한이 경보병사단을 증편함으로써 특수군 위협이 증가했다는 ‘국방백서’의 새로운 정보판단을 다시 들여다보자. 문제는 북한의 ‘특수군’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다. 그에 따라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또 다른 예비역 관계자의 지적이다. “북한의 경보병부대가 요인암살, 주요시설 기능마비, 테러 등 특수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정예부대인지는 의문이 있다. 그런 특수부대를 양성하는 데는 엄청난 비용이 든다. 화력과 통신장비, 보호장구를 갖춰야 하고 정예요원으로 만들기 위한 사격, 레펠 등 각종 훈련도 해야 한다. 지금의 북한군이 과연 그런 능력이 있을까. 오히려 상당수 경보병부대는 전쟁이 발발할 경우 한미연합군과의 대적을 포기하고 6·25전쟁 때처럼 산속에 들어가 게릴라전을 벌이기 위한 전력으로 봐야 옳을 듯하다. 그런데도 특수군이라는 표현만을 보고 우리 군도 비용 때문에 많이 보유하고 있지 못한 707특수임무부대 쯤으로 생각한다면 이는 오산이다. 북한의 특수전 위협이 증가했다면 우리의 작전적 중심을 파괴하기 위한 주공전력이 증가됐다고 판단할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위협이 증가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대다수 전문가는 북한군의 비대칭전력 재편은 재래식 전력의 열세 때문에 생겨난 궁여지책일 것이라고 평가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4년 표방한 ‘미 제국주의와의 판가리 속결전’ 개념에 따른 북한식 ‘신 작전계획’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제적인 전력 운영’은 우리에게 새로운 고민과 대응방안을 요구하는 것이 사실이다. 국방백서에 북한군의 전력재편에 대한 서술이 나오게 된 배경은 지난해 4월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가 이상희 국방장관에게 ‘북한군의 경보병전력으로의 재편’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부터 시작됐다는 게 정설이다. 필자는 이렇듯 근거가 불확실한 위협인식이 미래 한국군이 갖추어야 할 핵심전력을 보유하는 과제를 등한시하고 육군 중심의 재래식 전력에 국방재원을 집중하게 만드는, 다시 말해 예전의 한국군으로 회귀하는 오류를 부른다고 여러 차례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합참 정보본부의 한 관계자는 필자에게 “북한의 경보병전력으로의 재편은 향후 우리 군 구조발전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사안임에 분명하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의 말을 인정한다 해도 북한군 재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관한 전략적인 고민보다 북한군의 재래전력이 양적으로 앞선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백서의 단순논리는 미래 안보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결여한 소치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어 보인다. 특히 백서에서 남북한 군사력을 비교하면서 병력, 전차, 전투함정, 전투기 등 핵심무기가 북한에 비해 남한이 열세인 것처럼 표현한 대목은 언론의 호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접근방식에 깔려 있는 철학과 사상은 군이 ‘효과 중심’과 ‘능력 위주’의 군사력 건설 개념을 포기하고 재래식 전력의 수적 우세를 확립하는 낡은 ‘위협 중심’ 개념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낱알 세기’의 한계 한 일간지는 백서의 내용과 관련해, 북한이 남한보다 전차는 1600대(1.7배), 해군 수상전투함은 300척(3.5배), 공군 전투기는 350대(1.7배)가 더 많다며 북한의 압도적인 우세를 주장했으나 전투력이 우수한 신형 장비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남한이 압도적 우세로 바뀐다고 분석했다. 국내 굴지의 방위산업체에 근무하는 한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구(舊)소련의 전차 명칭에 붙는 번호는 생산연도다. 예컨대 T-54전차는 1954년에 생산이 개시된 모델이다. 북한은 아직도 T-54를 갖고 있다. 반세기가 넘은 전차인 것이다. 그런데 군은 전력비교를 할 때면 한국군의 1990년대식 K-1전차와 T-54의 전력지수 비율을 1대0.9로 입력했더라. 이렇게 비교하니 남측의 열세가 심각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북한의 전차는 PT-76(1964년 도입) 519대, T-34(1944년 도입) 62대, T-55/54(1964년 도입) 2767대, T-62(1977년 도입) 310대로 구형 전차가 주종을 이룬다. 이러한 구형 전차는 전체 3900대의 전차 중에 93.8%에 달한다. 반면 한국의 경우 M47(1959년 도입) 400대, M48A5(1977년 도입) 850대로 총 2300대의 전차 중 구형은 54.4%에 불과하다. 최신형인 K1/K1A1은 1200대, T-80U는 80대를 보유하고 있고, 최근에는 최신형 K-2(흑표) 전차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한국형 전차의 우수성은 세계적이다. 그 질적 차이는 북한의 수적 우세를 상쇄하고도 남는다. 전투임무기도 북한이 840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지만 6·25전쟁 무렵 도입한 미그15와 1960년대 도입한 미그19/21이 364대나 된다. 나머지도 1980년대 도입한 기종이 대부분이다. 반면 한국은 전투기 490대 중에 1990년대 이후 도입한 최신형 KF-16이 130대, F-15K가 39대로 상당수준 현대화를 달성했다.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고 오로지 대수로만 전력을 비교하는 방식을 전문용어로 단순개수비교라고 하는데, 흔히 ‘낱알세기(bean count)’라고 평가절하되는 방식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2004년 8월 남북 군사력 비교에 관한 용역 연구를 수행했다. 미국 랜드(RAND)연구소의 워게임 모델에 남북한의 전력지수를 입력해 시뮬레이션한 이 연구 결과 남한 군사력이 육군은 북한의 80%, 해군은 90%, 공군은 103% 수준이라고 보고한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 결과가 나오기에 앞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당시 국방연구원장이 국방부와 합참의 반발을 의식해 특히 육군이 대북 열세인 것처럼 숫자를 조작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국방연구원 연구자들은 줄줄이 민정수석실로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관계자의 말이다. “정작 이상한 일은 육·해·공군을 각각 북한과 비교하면서도 이를 다 합친 총체적 전력비교 수치는 없었다는 점이다. 각 군이 당연히 합동작전을 벌일 것임을 감안하면 한국군의 합동성 지수라 할 수 있는 총체적 전력비교가 더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데도 마치 해·공군은 그만하면 백중세인데 육군은 심하게 열세이므로 육군의 전력강화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폈다. 육군이 열세라고 해도 해·공군의 우세가 이를 상쇄할 가능성은 무시된 것이다.”   “청와대에 엄청 깨졌다” 거꾸로 그나마 단순개수비교 방식을 탈피하려고 노력한 이때의 국방연구원 연구 결과를 두고, 조영길 당시 국방장관이나 김종환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는 펄쩍 뛰었다. 노골적으로 “왜 이렇게 쓸데없는 연구를 했느냐”며 황동준 당시 국방연구원장을 질책한 것이다. 육군 출신을 주축으로 했던 당시 수뇌부는 단순개수비교를 탈피한 남북군사력 비교를 ‘불순한 연구’로 몰아붙이며 금기시했다. 우리 국방부와 합참은 낱알세기 방식 이외의 새로운 기법에 의한 남북군사력 비교는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아직까지 고수하고 있다. 그 결과가 바로 ‘국방백서2008’이다. 1990년대 초 주한미군사령관을 역임한 게리 럭은 북한군의 재래식 전력우위 상실을 예견하며 ‘기회의 창(window of chance)’이라는 이론을 폈다.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비교우위는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소진될 수밖에 없으므로, 비교우위가 남은 마지막 시기에 북한 군부가 도발의 유혹을 느낄 것이라는 골자였다. 따라서 1990년대 중반을 전후해 한반도 안보정세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예견이었다. 그의 말대로 1994년 이른바 ‘불바다 위협’ 발언부터 1996년 강릉 잠수함 침투에 이르기까지 2~3년은 한반도에서 하루도 전쟁 위기가 가실 날이 없던 위기의 시대였다. 그리고 지난 3월10일, 이제는 미국 군 정보당국의 최고위 인사가 자신 있게 “북한이 열세”라며 한국군의 ‘국방백서’ 내용을 뒤집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기에 이른 것이다. 2월말 국방부는 국방개혁 기본계획안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에 보고했다. 이 보고서에는 북한의 재래식 지상전 위협이 증가했다는 백서 내용과 동일한 전제와 가정을 기초로 우리 군이 갖추어야 할 전력의 우선순위가 정렬돼 있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에 난색을 표하며 재검토를 지시했다. 3월초 필자를 만난 한 합참 관계자는 “엄청 깨졌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제시한 전력의 우선순위가 당면한 북한의 객관적 위협을 전제로 한 체계적인 접근이 아니라는 평가를 받은 것이다. 이에 관한 필자의 문의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북한의 핵 위협 대비전력, 전시작전권대비 전력 등이 강조될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재래식 지상전 전력소요에서 중복된 낭비요인을 찾아내야 한다는 세부과제가 국방부에 부여됐다”고 설명했다.   미래 전쟁의 네 가지 이미지 우리가 북한의 다양한 위협을 거론하고 미래전쟁의 양상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유사시 한반도에서 벌어질 미래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게 정답이다.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의 김종하 교수는 저서를 통해 최근 거론되는 미래전쟁에 대한 네 가지 시각은 주로 ‘첨단기술전쟁(high-tech war)’‘사이버전쟁(cyber war)’‘평화유지전쟁(peacemaking war)’‘더러운 전쟁(dirty war)’으로 초점이 모아진다고 분석한다. 반면 우리 군은 이와 별개로 ‘재래식-기계화전쟁(conventional mechanical war)’의 이미지에 더 부합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재래전쟁에 대한 뿌리 깊은 고정관념은 재래식 장비의 대북 열세라는 강박증에 군을 가둬놓는 보이지 않는 창살인 셈이다. 이전 정부에서 국방부 산하기관장을 지낸 공군 예비역 장성은 “미래의 안보위협을 고민할 줄 모르는 군인은 군인이 아니”라고 질타한다. 현존 위협 대비에 안주하며 장비 숫자 늘리기에 몰입하는 소아적 태도의 국방부에는 미래 안보를 위한 국가 대전략이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런 국방부에 어떻게 국가의 안전을 맡길지 걱정된다는 논리다. 그럼에도 오랫동안 전선에서 복무해온 야전군인의 입장을 마냥 무시하기도 어렵다. 북한 전역을 관찰하며 한반도로부터 발을 빼려는 미국의 ‘분석’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오랜 야전 경험을 통해 쌓아 온 우리 야전군 지휘관의 ‘직관’을 믿을 것인가. 혼란의 소용돌이는 블랙홀처럼 우리의 이성을 빨아들인다.  （終わり）

 

2009/05/0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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