緊急リポート--朝鮮半島における南北間の軍事力比較

緊急リポート

朝鮮半島における南北間の軍事力比較 ----陸海空の総合戦力・武器の性能で、韓国が 確実な優勢に立つ

김종대│D＆D Focus(군사전문지) 편집장 jdkim2010@naver.com│       2009年4月号（通巻595号）

 

 

2월23일 국방부는 ‘국방백서2008’을 발표했다. 병력 규모는 물론 주요 재래식 무기체계 숫자에서도 북한이 여전히 남한에 비해 우세하다는 게 위협평가의 골자였다. 그러나 곳곳에서 확인되는 미국의 정보판단은 이와 완전히 다르다. 북한군은 이미 “재래식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왜 생겼고, 누가 옳은가.

‘2008 대한민국 해군 국제 관함식’이 열리고 있는 부산 앞바다에서 7일 대한민국 이지스급 세종대왕함(맨 앞) 등이 해상사열을 하고 있다. 북한의 재래식 군사위협과 핵, 미사일에 대한 한미 양국의 인식이 혼란스럽다. 정권이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는 양국 정부가 북한 위협에 대해 내는 목소리가 영 딴판이기 때문이다. 3월11일 미 상원 청문회에서 데니스 블레어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북한이 4월초 발사하려는 발사체를 미사일로 규정하는 대신 ‘우주발사체(space-launch vehicle)’라고 모호하게 표현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과 이상희 국방장관이 그동안 국회에서 북한이 발사하려는 것은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며 미사일 요격 및 대(對)북한 제재에 동조해온 기류와는 완전히 상반된다. 주지하다시피 한미동맹의 기초는 북한이라는 위협에 대한 공동의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그 인식이 다르다면 두 나라 사이 정보의 공조체계에는 균열이 발생하고, 한미관계는 갈등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단순히 미사일 논란만 그런 것이 아니다. 북한의 재래식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도 한미 양국이 정반대의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그 첫 번째 정황이 국방부가 지난 2월 발간한 2008년판 ‘국방백서’다.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 발간된 이번 백서에서는 북한의 재래식 군사위협, 그중에서도 특히 특수부대의 위협을 2년 전에 비해 대폭 상향 평가했다. 북한의 총 병력이 100만명에서 102만명으로 증가했고, 특수부대는 12만명에서 18만명으로 6만명이나 증가했다는 것이다. 북한군 제2제대에 속해 있던 특수부대가 제1제대로 통합됨으로써 경보병 위주의 특수부대로 재편되었다는 게 그 골자다. 2월23일 국방부가 배포한 ‘국방백서2008’. 백서는 북한이 전방군단에 경보병 사단을 추가로 창설하고 전방사단의 경보병대대를 연대급으로 증편했다고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백서는 2년 전에 비해 북한이 보유한 전차가 200여 대 증가했고 다연장로켓과 방사포는 300대 늘었으며 지대지 유도무기도 20여 기가 늘어나는 등 한마디로 재래식 전면전의 위협이 이전에 비해 더 커졌음을 암시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판단 불일치 그러나 미 정보당국이나 주한미군 관계자 누구에게 물어도 “북한의 재래식 위협은 10년 전과 비교해볼 때 새로운 것이 없다”고 잘라 말한다. 한미연합사가 작성하는 한반도 정보판단서(PIE)에도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에 의한 전면전의 위협은 감소하고 있다”고 명기돼 있다. 이 정보판단서는 한미 공동으로 작전계획을 수립하는 데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3월10일 미 상원 청문회에 출석한 마이클 네이플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 국장은 “북한이 대규모 병력을 전진배치하고 있지만 장비가 부실하고 훈련이 부족해 남한을 상대로 대규모 군사작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못 박았다. 더불어 그는 “이러한 한계 때문에 북한은, 주권을 보장받고 기술적 우위에 있는 상대에 대한 억지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핵 능력과 탄도미사일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반도에서 더는 재래식 전면전쟁이 어렵다”는 것이다. 오직 핵과 미사일을 앞세운 비대칭전쟁만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반면 이상희 국방장관은 한국군이 작전적으로 대비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북한의 현존위협은 바로 재래식 지상전력이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번 백서에서 부각시킨 북한의 경보병부대가 대표적이다. 나아가 한국군 지상전력이 아직도 북한군에 비해 열세라는 인식아래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신형 전차, 자주포, 장갑차, 다연장로켓을 앞세운 ‘기동군단’ 창설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네이플스 국장의 말은 이러한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나 다름없다. 일각에는 한미 양국의 이러한 인식 차이가 원래 1월로 예정돼 있던 ‘국방백서’의 발간시기를 2월로 늦추게 된 중요한 이유로 작용했다는 주장도 있다. 필자가 접촉한 한 국방부 관계자는 “올해 초를 목표로 진행되던 백서 발간이 늦어진 것은 북한의 위협을 서술하는 부분에서 한미 정보당국 사이에 진통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발간 직전까지 한미 군 당국의 정보 관계자들이 이 부분을 두고 옥신각신했다”고 말한다.        3월11일 키 리졸브 훈련에 참가하는 미 제3함대 소속 항공모함 존 스테니스(John C. Stenniss)호가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부두에 입항했다. 존 스테니스호는 선체의 길이가 317m, 활주로 길이는 32m, 높이는 20층 빌딩과 맞먹는 80여m에 축구장 3배 크기의 비행갑판에는 F/A-18E/F 전투기와 조기경보기 E-2C, 전자전기 EA-6B 등 항공기 80여 대를 탑재하고 있다. 백서 발간이 늦어진 까닭 북한의 재래식 위협을 높게 평가하려는 한국과 낮게 평가하려는 미국의 갈등은 한미연합사령부를 무대로 수시로 벌어졌다. 특히 월터 샤프 현 연합사령관이 부임하면서 한미의 북한 위협 수준 판단은 확연히 갈라졌다는 게 관계자들의 말이다. 최근까지 연합사령부에서 근무했던 한 예비역 장교의 설명이다. “북한이 더 이상 재래식 지상전을 감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과거 도널드 럼스펠드 전 국방장관의 지론이었다. 리언 라포트, 버웰 벨 등 전임 연합사령관들은 이에 저항했다. 여기에는 미 지상군을 감축하려는 럼스펠드 장관과 그에 반감을 가진 미 야전 육군의 이해관계도 작용했다. 이 때문에 펜타곤과 주한미군사령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이 감돌았다. 그런데 월터 샤프 사령관이 부임하면서 이러한 긴장은 싹 사라졌다. 샤프 사령관이 본국의 판단에 완전히 동조해버린 것이다. 그 결과 주한미군의 전통적 재래식 전면전 교리는 급속도로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전세계 미군 사령부 중 재래식 전면전쟁의 교리를 완벽하게 보존하고 있는 유일한 사령부다. 현재 한미 연합으로 실시하는 폴이글, 연합전시증원연습(RSOI), 프리덤 가디언 연습, 키 리졸브 훈련 등은 20세기 재래식 기계화 전쟁의 이미지에 부합되는 군사훈련이다. 전세계를 통틀어 해외에서 미군이 20세기식 전쟁개념을 바탕으로 훈련하는 지역은 한반도밖에 없다. 이 때문에 벨 전 사령관을 비롯한 역대 연합사령관들은 주한미군이 육·해·공군과 해병대를 모두 보유한 완전성을 갖춘 군대로 남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럼스펠드 장관 시절부터 이런 전통적인 교리는 급속도로 무너지지 시작했고, 이윽고 야전 지휘관을 제대로 거치지 못한 정책형 지휘관이라 할 샤프 현 사령관이 부임하면서 주한미군은 지상군이 아닌 정보부대와 해·공군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럼스펠드식 개편’이 얼굴을 드러내고 있다. 한 주한미군 관계자는 필자에게 “월터 샤프는 주한미군 지상군을 설거지하기 위해 부임한 사령관”이라고 비꼬았다. 1월부터 내내 해·공군 역할만을 강조하고 있는 샤프 사령관의 말을 뒤집어보면, 동두천에 주둔한 주한 미 2사단은 ‘노는 군대’, 또는 ‘불필요한 군대’나 다름없다. 여기에다가 최근 주한미군의 아프간 차출설이 속속 흘러나오는 정황까지 고려하면, 최근 한국에서 2사단의 운명이 경각에 달렸다고 주장하는 군사전문가들의 경고도 마냥 무시할 수만 없다. 이러한 정책기조를 놓고 보면 북한의 지상전 위협을 부각하는 일은 미국 정부에‘이적 행위’에 가깝다. 한국에서 지상병력을 감축하고 싶어하는 미국의 속내가 “한반도에서 더 이상 재래식 전면전은 없다”는 북한 위협의 평가절하로 연결되는 맥락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추세가 미국만의 것은 아니다. 북한군의 재래식 전쟁수행능력을 의심하는 정서는 한국 내에서도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 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역임한 한 예비역 장성은 필자에게 “북한이 전쟁을 도발하더라도 전쟁을 지속시킬 능력은 없다”고 단언한다. 특히 102만에 달한다는 북한 총 병력 수치는 위협의 실상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는 가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최근 수년간 북한군의 탈영병이 이미 20만명을 넘어섰고 이를 찾아다니는 병력도 20만명에 가깝다. 실제로 전투가 가능한 병력은 많이 잡아봐야 50만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증언도 나온다. 이마저 전투준비 태세는 형편없다. 국군정보사령부에서 근무하다 최근 전역한 한 예비역 장성은 필자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북한에도 저격부대가 있지만 실탄이 모자라 사격훈련을 거의 하지 않는다. 한 인민군 탈북자는 한참 어려웠던 시기에 1인당 사격훈련용으로 지급된 탄약이 1년에 3발뿐이었다고 밝히더라. 그래서 13년 복무기간에 사격훈련은 3년에 한 번 정도 했다고 한다.” 필자가 지난해 만난 인민군 출신 탈북자도 비슷한 사례를 제시했다. 후방 지원부대에 근무한 한 탈북자는 자신이 속한 부대원의 3분의 1이 제대로 먹지 못해 ‘허약중대’로 재분류된 적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들은 전투능력도 없고 노동도 하지 못한다. 전투원들의 지구력이 영양 상태가 좋은 한국군 장병들과 상대조차 되지 않는다.   싸우는 방법이 달라졌지만 전방에 배치된 전차도 이미 1950~60년대 생산된 노후화한 기종이 대부분이다. 연료도 없이 장시간 방치됐기 때문에 시동이 걸릴지도 의문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연료 부족으로 인해 전시 기동능력이 저하되므로 남한 현지에서 연료를 조달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군이 남한에 오면 주유소부터 찾아야 할 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노후 기동장비들은 대부분 야간전투능력이 취약하고 정밀성도 떨어진다. 평양 시내에도 경비용으로 전차가 배치되어 있지만 3년 동안 움직이는 모습은 한 번도 목격되지 않았다는 식이다. 북한군 전투준비 태세의 급격한 약화는 지상군 위협의 총량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음을 뜻한다. 이 때문에 북한 군부는 지상군 전력을 경량화하면서 비대칭전력으로 재편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시점도 최근이 아니라 꽤 오래전의 일이다. 1991년 걸프전 시기를 변곡점으로 해서 대체로 1990년대 중후반까지 이러한 재편이 이뤄져왔다고 말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북한군은 그러한 재편마저 정지된, 시간 속에 멈춰버린 군대가 되고 말았다. 이러한 현실을 근거로 미국은 “10년 전에 비해 북한 재래식 위협은 새로운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방백서 2008년판은 왜 오래전에 이뤄진 경보병 중심 재편 사실을 새로 공개했을까. 혹시 1990년대 후반까지 이뤄진 북한군 전력재편에 대해 우리 군이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다가 이제 와서야 그 사실을 부각하는 것은 아닐까. 한 예비역 관계자의 말이다. “5~6년 전부터 여러 야전 지휘관 사이에는 ‘북한군이 싸우는 방법이 달라졌는데 우리 군은 너무 구태의연하지 않느냐’는 여론이 있었다. 북한군은 이미 기계에 의한 대규모 전면전에 대해 자신감을 상실하고 있다. 약화된 재래전력과 특수군을 융합해 새로운 부대로 재편하고, 이를 기반으로 남한에 대한 점령보다는 기습과 게릴라전에 치중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오로지 전 축선을 방어하고 모든 전선에서 압도적 우세를 달성하려는 무모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반성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다. 이런 고정관념으로 국방을 하려면 국가예산을 전부 국방비에 쏟아 부어도 안 된다. 우리도 대규모 병력과 장비에 의한 전면전보다는 소수정예 전력으로 신속하게 공간을 커버하는 새로운 전략, 창의적인 접근이 요구된다는 견해가 있다.”  （続く）     2009/04/30 23:41 カテゴリ： 政治も  > 政局    フォルダ： 韓国政治